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• 이 이용약관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(이하 "센터"라 합니다)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를 이용함에 있어 센터와 회원 간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•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•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• "이용자"라 함은 센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• "회원"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.
• "회원 아이디(ID)"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"비밀번호(패스워드)"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“가입”이라 함은 센터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.
• “이용해지”라 함은 센터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 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.

제3조(약관의 효력과 변경)
• 이 약관은 센터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며, 공지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,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제4조(준용규정)
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.

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5조(이용계약의 성립)
•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센터가 정한 약관에 「동의합니다」를 선택하고, 센터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, 센터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
제6조(이용신청)
•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센터에서 정한 회원 가입 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.
• 센터는 만 14세미만의 아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.

제7조(이용신청의 승낙)
• 회원이 제6조의 신청서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.
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내용이 허위(차명, 비실명,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)인 것으로 판명되거나,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사유가 발생할 경우
  • - 기타 센터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-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
  • -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
  • -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  • -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
  • - 기타 센터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

제8조(계약사항의 변경)
•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,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

제9조 (서비스 이용)
• 서비스 이용은 센터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센터는 시스템 정기점검,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센터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.
• 센터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.
• 센터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,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
• 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(시스템관리자의 고의,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, 시스템다운 등)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(PC통신회사, 기간통신사업자 등)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습니다.

제10조 (서비스의 변경,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)
•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, 정전, 센터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센터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.
• 센터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,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• 센터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0항을 준용합니다. 다만,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.
• 센터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,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• 센터는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,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,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)
•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전자 우편이나 서신우편, SMS(핸드폰 문자메시지), DM,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만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.
• 센터는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, 홈페이지,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, 센터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• 센터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2조 (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)
• 센터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센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  • - 센터,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  • -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  • -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  • -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  • -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
  • - 기타 관계 법령 및 센터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
  • - 게시된 내용이외의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,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
• 센터는 서비스에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한 날로부터 3일 경과 후 편집,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.
• 센터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,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제13조 (게시물의 저작권)
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, 센터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게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•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,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(센터의 소유권)
•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,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, 이미지, 마크, 로고, 디자인, 서비스명칭,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센터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.
• 회원은 센터 소유의 콘텐츠에 대하여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양도,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
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

제14조(센터의 의무)
• 센터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•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
•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 (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)
•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(이하 "가입정보"라 한다)를 제공하셔야 합니다.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.
•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ID와 PASSWORD를 받게 되며 됩니다.
• 회원은 ID, PASSWORD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센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회원은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.
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  • - 타인(소수를 포함)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- 타인의 ID, PASSWORD,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
  • -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
  • -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  • -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  • -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,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
  • -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
  • -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
  • -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, 판촉물을 게재하거나, "정크 메일(junk mail)", " 스팸 (spam)", "행운의 편지(chain letters)", "도배글", "피라미드 조직"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• -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, 텍스트, 소프트웨어, 음악, 사진, 그래픽, 비디오 메시지 등(이하 "콘텐츠")을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• - 권리(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)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• - 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,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,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
  • - 다른 컴퓨터 코드, 파일,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, 게재,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
  • -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
  • -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
  • -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•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 제한

제17조 (계약해지)
•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센터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• 센터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비 실명가입,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
  • -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
  • -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
  • -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
  • -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
  • -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
  • -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
  • - 기타 관련법령이나 센터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

제18조 (서비스 이용제한)
•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  • -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
  • -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
•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,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제6장 기타

제19조 (양도금지)
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7장 손해배상 등

제20조 (손해배상)
•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센터의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
제21조 (면책조항)
• 센터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• 센터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센터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부분에 관하여는 검증여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22조 (관할법원)
•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센터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센터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
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부칙
• 이 약관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.

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
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수탁 사업 신청, 사업 수행 및 정책 안내
• 교육, 컨설팅 및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수탁사업의 신청, 지원, 사업수행, 만족도 및 설문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
• 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각종 고지·통지, 고충처리,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
• 부산광역시 및 부산신용보증재단 신규 사업 및 정책 안내,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, 이벤트 및 정책 홍보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, DM발송, 경품발송, 접속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
•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.
•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 수탁 사업 신청, 사업 수행 및 정책 안내
•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행 사업의 폐지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
• 다만,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
  • -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·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·조사 종료시까지
  • - 사업 신청 및 수행에 따른 채권·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·채무관계 정산시까지

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범위
•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홈페이지 회원 탈퇴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
  • -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·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·조사 종료시까지
  • -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·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·채무관계 정산시까지

이벤트 및 정책 홍보 활용
•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홈페이지 회원 탈퇴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
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•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•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•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 및 통계 작성 등
  •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16개 구·군, 부산신용보증재단, 경제진흥원
  •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설문조사, 통계 작성, 지원 정책 안내 등
  • 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이메일, 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자택전화번호,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팩스번호, 사업체 현황(사업장면적, 투자금, 매출액 등)
  • -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기간 : 3년
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
•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• 홈페이지 유지보수
  • - 위탁받는 자 (수탁자) : (주)디위드
  • -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: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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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정보주체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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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 • -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희망센터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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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
• 필수항목 : 이메일, 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자택전화번호, 비밀번호, 로그인ID, 성별, 생년월일, 이름
• 선택항목 : SMS수신동의, E-mail 수신동의,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사업체 현황(사업장면적, 투자금, 매출액 등)

이벤트 및 정책 홍보 활용
• 필수항목 : 이름, 성별, 생년월일, 이메일, 휴대전화번호, 자택주소, 자택전화번호
• 선택항목 : 업체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사업체 현황(사업장면적, 투자금, 매출액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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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파기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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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직책 : 산업육성지원센터 민생경제팀장
• 연락처 : 051-600-17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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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•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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